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스치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면허취소와 징역형의 함정

스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뺑소니입니까? 최근 도로 위 차량 밀도가 높아지고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용이 급증하면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된 뼁소니 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충격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의 무서운 현실과 결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블랙박스 법리 방어 전략을 냉철하게 짚어드립니다. 충돌이 없어도 사고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가해자입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반드시 차량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어야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사고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