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경찰 앞 "훈육이었다"는 진술이 치명적인 이유

아내가 제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당장 내일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전 맹세코 학대한 적 없어요 최근 형사·가사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바로 '친부모를 향한 아동학대 허위 신고' 입니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훈육 과정에서 생긴 작은 멍 자국이 아동학대로 둔갑하여 평범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곤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내 아이를 학대했다는 누명을 쓰고 패닉에 빠진 부모님들을 위해, 경찰 조사 전 반두시 알아야 할 법률적 착각과 내 아이를 지켜내는 무혐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립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진술은 방어가 아닌 '불리한 소명 자료' 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사랑의 매'와 '훈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용인되던 체벌도, 2021년 민법 제915조(친권자의 징계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