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의료부작용 언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형형사 고소를 당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인생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인터넷 글 몇 줄로 인해 ‘명예훼손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 때, 누구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 역시 같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툰 끝에 결국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수술 후 병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 의교과실로 인한 후유증 발생 주장, 직원들의 태도 비판 등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1️사실 적시 여부 검토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당시 피의자가 경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진술임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