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천만원' 부르는 피해자.. 합의금 줄이고 기소유예 받는 법 [형사전문]

살짝 부딪혔는데 전치 2주? 합의금 1,000만 원을 달라구요?

안녕하세요,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인도 침범, 횡단보도 등) 위반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전과 위기)됩니다. 가해자분들의 고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방어 평생 남을 '전과 기록' 방어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합의금 방어 :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통상적인 기준보다 3~5배 높은 합의금을 부르기도 합니다.

"합의 안 해주면 경찰에 엄벌 탄원서 넣겠다"고 압박하면 멘탈이 약해진 가해자는 덜컥 사인해 버립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과실 비율 따지기 CCTV를 분석해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