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 단순 연락 집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카톡을 여러 번 보낸 것뿐인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전화 몇 통 한 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연락 집착이 '스토커 처벌법'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토커 처벌 기준과 단순 연락이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 행위'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해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치 않는 전화, 문자, 카톡, DM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오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협박적 표현이나 불안·공포심을 주는 접근 즉,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