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돈 빌려받지 못했는데 아직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 "이제 고소해도 늦은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죄인지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가 중요 한 관건이 됩니다.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유지되고, 그리고 시효가 지난 뒤에도 가능한 대응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본은 '10년'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범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형사 고소는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 → 공소시효 10년 피해액이 거액 (50억 원 이상) → 공소시효 15년 이상 즉, 단순 사기인지,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