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년후견, 내 아이만 두고 떠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편적이자 비극적인 고백입니다. 내 아이의 죽음이 내 죽음의 충분조건이어야만 한다는 고백보다 더 비극적인 고백이 있을까요?

장애인 성년후견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비극적 소망을 해소할 충분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보다 먼저 죽어 ‘비극적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다면, 장애인 성년후견이 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위해 무엇을 남길까?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무능력자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률적 의사능력에 국한된 것으로 장애인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물적 토대, 즉 재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홍콩 보험사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홍콩 보험사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