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칫 주거침입 전과자가 될 수 있다?

※ 본 블로그 포스팅은 여온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한 사례와 결과만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 상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 압도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층간 소음에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층간소음 그쯤이야 참거나 이웃 간에 잘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사는 집을 팔고 이사 갈 게 아니라면, "주거의 평온"을 헤치는 층간소음을 그냥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층간 소음으로 살人사건이 발생할 정도이니 층간 소음을 단순히 이웃 간의 사사로운 분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수년째 발생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에 거주하던 의뢰인이 주거침입 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그 결론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오죽했으면 제가 피의자라고요? 층간 소음 피해자가 되려 주거침입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