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이혼, 재산분할 청구 결과 : 원고 승소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비원 대표변호사 프로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시작부터 이혼 할 때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사건은 어떻게 재산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을 '비원'과 진행하면서 2천만 원이나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하여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심 패소한 판결문 (재산분할 1억 원 나온 판결) 의뢰인이 2심에서 승소한 판결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인 판결)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B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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