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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차익을 약속한 투자사기 매도인에게 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승소한 사건

 전매 차익을 약속한 투자사기 매도인에게 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승소한 사건

사건 : 매매대금반환 소송 결과 : 원고 승소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비원법률사무소_대표 프로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투자 사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매도인이 매도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며, 자기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꼬드긴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비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부 반환을 받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비원_매매대금반환청구_원고승소판결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자라고 소개하는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을 싸게 사서 차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며 부동산을 매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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