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유류분 반환 청구 결과 : 피고 승소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비원법률사무소_대표 프로필 피상속인은 사망 전 자신이 생전에 모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많은 증여를 한 후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 처분한 재산을 일부 상속재산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이 되고 있지만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해준 증여를 문제삼아 유류분 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비원'과 진행하면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사건입니다. 비원_유류분반환_피고승소_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형제 관계였고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다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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