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준강제추행 결과 : 벌금형형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입니다.
비원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를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준강체주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친구 B씨의 생일 파티를 할 겸 친구 B씨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친구 B씨의 집에는 이성 친구들을 포함하여 총 5~6명이 모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며 놀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을 넘는 정도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인 A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씨 옆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C씨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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