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죄일까 징역형일까, 카촬죄변호사가 파헤쳐 드립니다.

카촬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당신 이야기가 될, 저희의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 동기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에서 동기가 술... blog.naver.com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 blog.naver.com 영상통화 중 연인의 샤워 장면, 그걸 몰래 녹화하면 처벌받을까요? '연인 사이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놀랍게도, 대법원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몰래 녹화했어도, 녹화 자체는 무죄. 충격적인 판결이죠.

하지만, 그게 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