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도 '한 번 더 싸울 기회'가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피해 사실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고소했는데... 돌아온 건 '혐의없음', '기소유예라는 단어 하나뿐.
억울해도 이대로 끝일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도 민사 사건의 '항소'처럼 '한 번 더 싸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항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 항고란 무엇인지, 항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항고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실제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달려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검찰 항고 기한, 놓치면 끝입니다. 항고는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판단을 구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