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피의자가 된, 포브스가 선정한 틱톡커 팔로워 5,500만 명.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SNS에서 승승장구하던 한 틱톡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으로 성립되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이름부터 무겁게 느껴지는 특수준강간, 도대체 뭘까요?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말이 어렵죠?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어야 하는 거 아니야?'
' 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