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임차인 패소 판결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률은 졸속 입법,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속에 전격 시행되었고, 초기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법원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상가권리금소송 임차인 패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의 건물 2층에는 B가 2014년부터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215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B는 8년 전에 계약한 월세 그대로 증액하지 않고 임차하고 있었는데 2022년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A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권리금을 받고 팔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신규임차인 C를 데려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