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변론 성공 사례 소개

성공 사례 권리금소송 변론 성공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5. 14: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 분쟁 급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요즈음 권리금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게 되어,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임대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데, 점포를 나가지 않던 임차인과의 권리금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A는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건물이 판넬조 건물로 노후하였기 때문에 A는 건물을 신축하여 철골조로 높게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여러 임차인이 영업 중이었는데, 그중에는 5년이 넘었고 곧 기간이 만료될 상가도 있었고, 영업을 시작한 지 2-3년이 채 되지 않은 상가점포도 있었습니다.

A는 건물 신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