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알고 고소해야 한다.

형사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알고 고소해야 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31. 18: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라는 범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임(背任)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당사자와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고 하면, 적용범위가 상당히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배임의 죄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에 적용되어, 범죄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계주가 계금지급의무를 위배한 경우, 위임관계에서 수임자가 의무를 위배한 경우, 부동산 매매·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