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 월세 인상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월세 인상 규정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1년에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많은 분들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월세를 1년에 5%까지만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에서 비롯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1조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임차인 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시행령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인상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즉, 임대인 인차인 양 측이 월세 인상에 합의를 한다면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월세가 200만 원인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월 230만 원으로 올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