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토지경계분쟁과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체크 포인트!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20. 15: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빈번한 소송 중 하나인 토지경계분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효취득,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소송 결과 좌우한다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83758572 체크포인트 1 점유의 권원과 소유자 변동을 체크해야! 토지 경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의 권원'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자주점유는 추정되어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주점유임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때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점유의 '권원'은 존재해야 합니다.
전 점유자로부터 매매를 했다던지, 상속받은 토지라던지 점유를 개시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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