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해지 소송에서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자영업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순서로 폐업 건수가 높았으며, 지난 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습니다. 자영업을 접을 때에는 상가 점포 또한 비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기간이 남은 상가 점포를 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고액일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가임대차 해지 소송에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해지 상가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