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 위약벌과 위약금, 비슷한 말 다른 개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4. 14: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용어를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입니다.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주기로 한 금전이기 때문에 위약금이라 명칭되었습니다. 위약벌, 손해배상을 따로 해야 하는 벌칙의 개념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돈인데,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돈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손해배상 문제가 끝나는 경우와, 그 돈은 계약위반에 대한 벌칙이고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돈을 주고 손해배상 문제가 끝나는 경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벌칙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를 위약벌이라 합니다.
위약벌의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위반 시 ...
원문 링크 : 위약벌과 위약금, 비슷한 말 다른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