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vs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차이는 무엇인가?

소송 전 필수 체크! 사법고시vs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차이는 무엇인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3. 11: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작년 이맘때 쯤, 사법고시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법고시의 폐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사법고시 폐지는 합헌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은 2018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 2조에 대해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조항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판정을 내렸고, 4명은 위헌 판정을 내릴 정도로 사법시험 폐지 문제는 찬·반이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이세요?

로스쿨 출신이세요? 많은 의뢰인께서 상담하시며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길 때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로스쿨을 졸업했는지를 따진 후에 맡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과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