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행 관련 소송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난 10여년 사이 가사소송 중 상속과 관련한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000여 건이던 것이 2023년 57,500여 건으로 9년간 2만여 건 증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2014년 41,000여 건에서 2023년 27,500여 건으로 13,500여 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던 분야가 이혼에서 상속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사 문화가 사라지면서 장남이 집안의 중심이 되던 문화에서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는 건수가 급증한 것과 동시에 협의 이후 이행 과정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행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 B, C, D, E, F는 6남매입니다. 부모님께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