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언론인터뷰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MBN뉴스에서 「두 달 만에 2억 7천 급등…'집값 띄우기' 수사 의뢰」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신문재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언론인터뷰 소개 2025. 10. 13. MBNNEWS 직전 거래 최고가가 20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2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한 달 뒤, 계약이 취소되었고 해당 집은 22억 7천만 원에 다른 사람이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실제 거래가 아닌 가격을 올리기 위한 허위 거래로 보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