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내 땅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7. 6. 16: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글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인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판결 참조).
통행권 소송의 양상 통행권 소송은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