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2심 파기환송 승소 판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은 가장 흔한 소송일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돈을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갚아야 하는 날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소송이고 내용이 간단하여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액수가 크거나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 2심 파기환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3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B에 대여해 주었습니다.

B회사는 한동안은 이자를 잘 보내왔으나, 사정이 계속 어렵자 어느 순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났으나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A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여해 준 것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B회사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