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취득시효 소송의 대상은?

점유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취득시효 소송의 대상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6. 14: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용어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할 용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면 법률관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우리나라 토지 거래에서는 1필이 토지를 세는 단위입니다.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분필(分筆:토지등기부상 한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필의 토지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1필지 전체 평수에 대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하는데, 실제로는 구분해서 사용·수익하나 등기부상에는 공유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무척 어렵습니다 ^^; 사례를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