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계약 소송까지…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보기

성공 사례 위탁운영 계약 소송까지…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2. 19. 13: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2017년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최근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기술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의 증가로 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사례도 프랜차이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입니다.

사례 A는 창업을 결심하고, B회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B회사에 운영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A와 B회사는 A의 비용으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B회사가 위탁운영을 하여 발생한 수익을 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도 함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