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임대차 보증금 원상회복의무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31. 17: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이외에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문제가 있기는 하나, 원상회복해야 하는 부분과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 대부분이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큰 편이기에 상가건물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사용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보통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미리 타이핑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