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되나?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되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24. 15: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상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권리금, 시설비 등을 많이 투자하여 영업활동을 하기에 영업 기간 보장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영업 기간 보장은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되나?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03289536 그런데 현행 5년을 10년으로 확대하려는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일부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세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