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위반, 공인중개사 과실에 대한 실제 소송 사례!

부동산 매매 부동산 계약위반, 공인중개사 과실에 대한 실제 소송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4.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화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한 번 맺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부동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매도자가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전경 실제 사례 A는 유한회사B에게 자신의 건물 및 대지를 26억 9천만원에 매도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C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가격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A는 27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B는 26억원 대에 매수하겠다고 고집했다.

결국 C측이 중개수수료 중 1,0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