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승소 판결 소개

성공 사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승소 판결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6. 21. 15: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달라' 타워크레인 올라간 하청업체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얼마 전, 밀린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대표가 50m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밀린공사대금과 임금 수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10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는데, 원청업체와 합의한 후에야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특징 건축업계는 통상 건축 하자 등의 이유로 '선시공 후지급'의 관행을 따르는데, 선시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계약서가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