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소개

경매 배당이의의 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3. 12.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의 배당이의의 소 판결 사례 중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2012년 12월, A저축은행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C회사에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날 D는 해당 대출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B는 D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보증금을 2천만 원, 월세 35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는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해당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3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D의 부동산 시세는 1억 6000만 원이었으므로,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B와 D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달 후, D의 부동산은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