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념과 실제 사례 알아보기

민사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념과 실제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0.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에게 자신이 '지방법원 경매계 직원인데, 경매에 상정될 부동산을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빼돌릴 수 있다'며 '2억원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미리 낙찰받아 매수한 후 이를 비싸게 되팔아 B에게 투자금의 2배를 줄 것이며, 잘 안되어도 원금은 돌려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4년 5월경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B에게 '2억원을 시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