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미등기전매 후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피고 대리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9. 15: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있어 매수할 때에는 취·등록세를,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세는 비싼 편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분양권 다운계약서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미등기전매를 한 후, 세금이 부과되자 거래를 중개한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등기전매란?
미등기전매는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세금을 포탈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