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 변호사가 보는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1. 13: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몇년 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를 폭행한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한동안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인천 어린이집 사건'입니다. 4세 여아가 반찬을 남기자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사건인데 동영상에 공개된 보육교사의 폭력의 정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아이의 공포감, 폭행이 일상화된 듯한 주변 아동들의 반응 등 도저히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광경에 전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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