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성공사례-구속된 보육교사 변호 사례

성공 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성공사례-구속된 보육교사 변호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2. 6. 16: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를 변호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보육교사 A는 평소 아동들을 발로 밀거나 툭툭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거나 하는 다소 거친 행동을 자각 없이 해 왔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받기 전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평가한 영상이 40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가 수십 개 섞여 있었으며, 본인 스스로도 놀랐고 상담 당시 생각지 못한 많은 영상으로 변호인도 크게 놀랐습니다.

피해 아동이 여럿인데다가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