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필수 체크! 통화녹음 불법일까?
녹음, 녹취증거의 모든 것 한 눈에 알아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8. 14: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간혹 통화녹음한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물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불법이라고 한다' 등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그것으로 만든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갖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녹음 청취에 대한 처벌규정 -통화녹음 불법일까?
무분별한 녹음 청취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