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기 민사소송 승소 사례 확인하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1. 31. 14: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B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하는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적은 돈을 A에게 맡겼는데 약속한 날 원금과 이자를 받았고, 이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B는 A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A와 B사이에 친분이 생기자, B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알려주어 가족과 지인들이 A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B 자신도 A에게 큰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A는 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재력가 행세를 해 왔으나 결국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건…사기 피해자인 B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 이 사건은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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