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보호법]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연은?-법무법인 진솔 신문재 변호사 인터뷰

언론 보도 [상가권리금보호법]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연은?-법무법인 진솔 신문재 변호사 인터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2. 17: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머니S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이 큰 폭으로 변화하여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개정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얼마 전,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화제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금지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방해금지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애매모호하여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보호법, 누구에게 유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