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블로그 독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체감한 규제 환경의 변화 속도는 빨랐습니다. 저는 2025년 마지막 날 약업신문 기고를 통해 2025년 주요 이슈들을 공유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블로그 독자분들께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2025년의 변곡점들은, 귀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특허 분쟁에서 주요 판례가 등장했으며, 제약바이오 생산 현장의 인력 운용 방식이 법적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또한 CSO 신고제의 정착으로 영업 투명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입법 혁신 작년 가장 주목받은 입법 성과는 단연 디지털의료제품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립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