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피부관리샵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위반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기관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예민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관리 기기 사용과 의료법위반 문제입니다. "우리 샵 기기,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실제 수행한 무혐의 처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핵심 법리는 유지하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개요 — 피부관리샵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날 경기 지역의 한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던 피부관리사 A씨와 시설 원장 B씨는 어느 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고객이 "의료기기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했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기기는 초음파 원리를 활용한 피부미용 전용 관리기기였습니다. 원장 B씨가 고객의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해당 기기의 피부관리 모드 시술을 결정하고, 피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