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대표원장님을 대리하여 의료진 과실에서 구상금 회수 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기관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원 원장님을 대리하여,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구상금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진료과목, 지역, 인물관계, 사건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개요 – 의원이 먼저 배상해야 했던 구조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피부미용 위주의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습니다.

채용한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환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혔고, 의원은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먼저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상 절차를 마친 직후 원장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라도 구상금으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실 책임 소재와 구상금 범위를 놓고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