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가 억울할 때 변호사의 접근 방법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술 마셨는가 / 알코올 수치는 몇인가 / 몇 시간 뒤 측정되었는가 (운전 거리, 기타 양형 사유는 차후 문제입니다) 2.

사고는 있었는가 / 도주했는가 / 상해가 있는가 / 1번에서 먼저 음주 운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측정 시간이나 측정 방법에 따라 간혹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2번이 중요한데, 교통 계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이나 중상해가 없다면 '도주치상'(뺑소니) '위험운전치상' 입니다.

이 두 개가 법정형이 가장 세고, 엄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은 '도주 + 사고 + 상해'가 요건이고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사고 + 상해'가 요건입니다.

둘 다 '상해'가 요건입니다. 즉, 사고가 있었더라도, '상해'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