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이은변호사 생생법률쇼 출연 2025.12.3] 전세보증금 배당요구 기한을 놓쳤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은'입니다.

생생법률쇼 방송에서 법률사무소 이은에 육이은 변호사가 출연하여 전세보증금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 세입자,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정말 보증금을 못 받을까?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 사정으로 집이 압류·경매로 넘어갔고, 뒤늦게 “배당요구 기한을 넘겼다"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죠.

“경매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다” “배당요구라는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배당요구란 무엇일까?

배당요구란, 전세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나도 배당에 참여하겠다"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집이 매각되고 그 매각 대금을 두고 여러 채권자들이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되는데 전세 세입자도 채권자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