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준공) 시 건축물 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번에 공장 증축 건 사용승인 진행 중 공장은 건축물 관리 계획 제출 대상에 제외된다는 걸 본 것 같아 확인해 보면서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 기록을 남겨 보기로 한다 (요즘 잘 까먹는다 블로그에 메모!!!)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 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을 해야 하지만... 1,2,3,4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뭔지 보자...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장, 학교, 단독주택 등은 제외된다~~ 정리하자면 시공자 제한에 따라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을 해야 하나,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공동주택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학교 단독주택 용도는 제외 대상이다 ^^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s://blog.naver.com/lsm8452/221974075853 건축물 관...
원문 링크 :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