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체류통합과 신설- h2f4통합 현실화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26년 1월부터 조직 개편을 하여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H2와 F4 비자 통합을 놓고 23년부터 장기간 민간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극도의 관심사 이었던 만큼 오늘은 <동포체류통합과> 신설을 위주로 그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조직개편, 동포 체류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법무부가 직접 밝힌 정책 방향의 변화 이번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개편하며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공식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서 증원이 아니라, 외국인과 동포 체류정책을 단기 관리 중심에서 중·장기 정착과 통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방향 설정입니다.

그동안 동포 정책은 체류자격별로 분산되어 운영되었고, 제도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