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습재범 구속 피하는 현실적 방법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군요.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적발되어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속될까 봐, 실형을 받을까 봐 잠도 못 이루고 계시겠죠.

가족들 생각에 더욱 죄스럽고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을 15년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한 의뢰인 중에는 음주운전 5회 전과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어요.

음주운전상습재범 구속 피하는 현실적 방법 상습재범 처벌,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몇 년을 받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회째 재범부터 이미 최대 징역 6년까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