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훈육 목적도 처벌받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나요? 평소 아이를 위한 훈육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어 막막하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온 변호사로서,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같은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걸 봐왔습니다. 오늘은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판단되고,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훈육 목적도 처벌받습니다 정서적 학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상 가장 판단이 애매한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부터 학대인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법원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을 실제로 해치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러야 정서적 학대로 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추상적이라 실무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 기준을 따릅니다. 실제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